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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직장인 月건보료 8만원→36만원 뛴다…2030년 건보적자 50조원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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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4-07 00:00
조회 : 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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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께 건강보험에서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매월 직장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수준도 현행 8만원에서 2030년 36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2010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수입은 2012년 40조7038억원에서 2016년께 첫 50조원대를 돌파한 뒤 2030년 87조45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료 수입이 2배 가량 늘어나는 것과 달리 전체지출은 2012년 41조5871억원에서 3년 뒤인 2015년 첫 50조원대를 넘어서 2030년 130조252억원 등 20년 새 3배 이상 뛰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과 지출에서 이렇듯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면서 2012년 8833억원 수준인 연간 적자폭은 △ 2015년 5조7924억원 △2025년 30조8336억원 △2030년 49조5654억원 등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화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월평균 직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는 현재 8만원에서 2030년에 이르러 36만원으로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위원회는 현재 건보료 산정 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고율의 건보료를 부과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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