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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MB노믹스 '성장률 7%'→ 근혜노믹스 '고용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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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2-21 00:00
조회 : 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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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론→창조경제론…'경제패러다임 전환'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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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성장률에서 고용률로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발표하는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는 '고용률'이 사실상 국정목표의 1순위로 제시될 예정이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첫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부(部)'로도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창조경제의 지향점이'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목소리로 외치기는 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제시하면서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과제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즉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접근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에서부터 모든 정책을 출발하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3%대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게 인수위측 판단이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삼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퍼져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론'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으로 바뀌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새 정부는 기존의 시장경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추구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당선인이 전날 "창조경제를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세운 것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일자리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를 이룬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지금껏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해온 '시혜적 복지'와는 크게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인수위원은 "창조경제와 고용, 복지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강조해온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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