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취업과 승진 등에 대한 학력차별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 또 전문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 316건으로 집계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중 196건(62.0%)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28.8%)은 완화키로 했다. 나머지 29건(9.2%)은 이미 학력 외에 자격증, 경력 등 다른 기준으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학사 이상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 등과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은 학력규제가 폐지됐다.
또 초임 산정 시 학력에 따라 차등 호봉을 적용하거나 승진 시 박사학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던 학력 우대조치들도 폐지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같은 직위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최소 학력 요건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중소제조업 취업자에만 24세까지 입영연기토록 했던 것을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삭제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윤해 기자
